반응형 #소상공인 #소상공인 방역지원금 #국회 #2.9조 #국무회의 #국가채무 #소득안정자금 #긴급고용안정 #법인택시 #버스기사1 소상공인·특고 지원에 추경 2.9조 증액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(추경) 총액을 정부가 당초 제출한 규모(14조 원)보다 2조9,000억 원 늘린 16조9,000억 원으로 확정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추가 방역 소요 등이 반영됐다.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났지만 정부가 발행해야 할 적자국채 규모는 당초 전망한 수준(11조3,000억 원)보다 늘어나지 않는다. 정부는 지난해 결산 후 특별회계에서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. 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에 2조원 추가 국회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가 편성한 11조5,000억 원보다 2조 원 늘린 13조5,000억 원으로 확정했다.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 .. 2022. 2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
